계약금반환소송 | 의뢰인 도와 계약금 전액 반환 결정

🔗계약해제∙해지되었으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금 반환 소송을 통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은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피해에 대하여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입니다.

법정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하는데, 민법에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행지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반환소송을 위해, 의뢰인의 변호사는 피고가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이행지체로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이에 계약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운동기구를 납입하기로 한 날짜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도 피고는 운동기구를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반환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당 계약은 해제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계약금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피고의 책임없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금반환을 요청하자, 되려 피고는 남은 계약금 잔금을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계약 이행일로부터 무려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런 진척 사항을 보이지 않았던 피고에게 남은 잔금을 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상황이며, 되려 귀책을 의뢰인에게 지우는 태도가 매우 책임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