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청법변호사 조력 사례 | 아청법 위반 의뢰인, 불기소

인천아청법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자신의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A 씨의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의뢰인이었지만 점차 호기심이 생겼고 A 씨에게 대화를 걸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A 씨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돈을 송금한 후 신체 사진을 전송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A 씨의 부모님이 이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발각되고 마는데요.

다수의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아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아청법위반 중 성착취목적대화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성착취목적대화 범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 참여시키는 행위는 아청법을 위반한 행위인데요.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엄벌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완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채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의 대화를 시작하였고, 이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데요.

또한, 대화가 장기간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가치관, 판단 능력이 미숙한 것을 알면서도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매우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는 점을 깊게 인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조금이나 회복시킬 수 있도록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