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 토지 불법 점유자에게 토지 인도 명령 판결 이끌어

🔗토지인도소송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땅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남의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땅을 비우고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피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이유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피고가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무엇일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으려면 아래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②그 토지소유자가 주위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피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선, 의뢰인의 토지를 경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가 소유의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당사자의 토지를 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등기부등본과 지적도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의 토지가 공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의뢰인 토지의 통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단순히 공로로 가는 길이 더 오래 걸리기에, 단순 편의만을 위해 의뢰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두고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사건에서 재판부는 별도 진입로가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피고의 불법 행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배려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호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명백한 의뢰인의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두어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