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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事例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부산뺑소니변호사 | 음주사고 후 미조치 혐의, 최종 집행유예 받아낸 뺑소니변호사

부산뺑소니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부산 해안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급히 부산 분사무소 뺑소니변호사를 찾았습니다.

CONTENTS
  • 1. 부산뺑소니변호사 | 사건 배경
    • - 뺑소니변호사 의뢰인, 새벽 음주 후 운전
    • - 뺑소니변호사 의뢰인, 화물차 기사와 사고
    • - 뺑소니변호사 의뢰인,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
  • 2. 부산뺑소니변호사 | 쟁점 분석
    • - 부산뺑소니전문변호사 조력 1. 화물차 기사와의 1차 사고
    • - 부산뺑소니전문변호사 조력 2. 피해자와 합의 진행
    • - 부산뺑소니전문변호사 조력 3. 관련 법리 검토
  • 3. 부산뺑소니변호사 | 변론 내용
  • 4. 부산뺑소니변호사 | 양형 사유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

1. 부산뺑소니변호사 | 사건 배경

법무법인 대륜 부산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사례

부산뺑소니변호사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자율주행모드를 켜두고 잠이 들었고 그대로 앞 차와 추돌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잠에 들어 앞 차와 추돌한 지 몰랐으며 그 후 고속도로에 있던 구조물에 크게 부딪히며 잠에서 깨어 사고가 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뺑소니변호사 의뢰인, 새벽 음주 후 운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새벽에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차량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자율주행모드를 켜두고 운전했습니다.

당시 고속도로를 쭉 직진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자율주행모드를 켜두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갑자기 끼어든 화물차를 인식하지 못한 의뢰인의 차량이 그대로 화물차 후미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깜빡하고 깊은 잠에 들어 사고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뺑소니변호사 의뢰인, 화물차 기사와 사고

화물차 운전기사는 사고를 조치하기 위해 의뢰인 차량을 쫓아갔지만 의뢰인의 차량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차량은 고속도로에 설치 되어있던 구조물에 부딪히며 멈추게 되었고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뺑소니변호사 의뢰인,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

결국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 뺑소니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긴급히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본인이 징역을 살게 되면 집안 가세가 기울어질 것이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세밀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뺑소니변호사 | 쟁점 분석

법무법인 대륜 부산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사례

부산뺑소니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사건의 쟁점사항을 분석했는데요.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뺑소니 사건은 어떤 법리에 저촉되는지 확인 후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산뺑소니전문변호사 조력 1. 화물차 기사와의 1차 사고

의뢰인은 화물차 기사와 부딪히며 1차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깊은 잠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트럭의 후미 부분을 부딪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율주행 시 손이 운전대에서 떨어지면 차량 내부에서 소리가 나 모를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추궁했습니다.

부산뺑소니전문변호사 조력 2. 피해자와 합의 진행

이번 사건은 대물 피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감형 또는 선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해 법원의 양형판단에 유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사고 이후로 한동안 화물 운송 업무를 하지 못한다며 쉽사리 합의해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를 대행했습니다.

▷ 반성문 및 사과 의미 전달
▷ 차량 수리비, 합의금 제시
▷ 보험사 통한 발빠른 조치

결국 피해자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음주 후 교통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부산뺑소니전문변호사 조력 3. 관련 법리 검토

이번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었다면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조심해야합니다.

<유형 및 처벌>

유형

처벌 내용

물적 피해만 발생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특가법 적용)

사고 후 단순 도주

(인적 피해 발생)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벌금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고 후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성요건>

1.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 결과 발생

2. 사상자 구호 등 미조치

3. 인적사항 미제공

4. 사고 후 현장 이탈

<감경사유>

1. 진심 어린 반성

2. 실질적인 손해 정도

3. 피해자와 합의 여부

4. 재범 확률

3. 부산뺑소니변호사 | 변론 내용

부산뺑소니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을 변론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의뢰인과 부산변호사는 이 사건의 모든 공소사실 및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음주운전 후 자동운행장치를 켠채 깜빡 잠에 들었고 이번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지만 해당 사실에 대해 너무 큰 잘못이라고 인지하고 있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보험사를 통해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따로 합의금을 주며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것을 제출하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③ 동종전과 있지만 20년 전 전력인 점

의뢰인은 20년 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술에 취한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장치로 운전한다면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하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4. 부산뺑소니변호사 | 양형 사유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 부산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사례

부산뺑소니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후 사고를 일으켰으나 잠에 든 상태여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물적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음주운전형량이 무거워지면서 음주 사고가 났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긴급히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산뺑소니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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