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무법인 조력 사례 | 응급의료법위반 의뢰인, 벌금형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아내,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술을 깨기 위해 산책을 하던 중, 의뢰인의 아내가 발을 헛디뎌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아내는 구급차로 후송되었고, 의사는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와 실랑이하던 의뢰인은 화가 나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의사의 명치를 때려 폭행하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의뢰인은 약 10분 동안 폭행 및 위력으로써 응급의료를 방해하였습니다.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폭행죄/상해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응급의료법이란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을 말합니다.

응급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0조(벌칙)

이처럼 응급의료법위반 혐의는 그 처벌형량이 중하고 법적으로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배우자가 많이 다쳤다는 생각에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바르게 살아왔는데요.

이처럼 본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고,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 당시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는데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응급의료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광주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응급의료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응급의료법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형사사건 및 의료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에 가장 적합한 절차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광주법무법인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