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상담 방어성공] 대구변호사상담 찾아주신 공문서위조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대구변호사가 알아낸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앞두고 나이를 속이면 회사 생활이 편할거라 생각하여 실제 나이보다 많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자신의 본래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조작할 생각으로 SNS를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해주는 곳에서 위조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판매자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고 구매자였던 의뢰인도 함께 입건된 상태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대륜의 대구변호사상담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상담 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주는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 또한 이 사건을 접한 후 의뢰인이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조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문서위조 관련 소송 시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죄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