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3번 실형 위기 의뢰인
- - 의뢰인 사건 내용
- 2. 음주운전3번 처벌 수위
- - 음주운전 양형 기준
- 3. 음주운전3번 의뢰인 변호한 전문변호사
- -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음을 강조
-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강조
- - 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했음을 강조
- 4. 음주운전3번 후 재범, 집행유예 판결
1. 음주운전3번 실형 위기 의뢰인
음주운전3번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였다며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 15년 전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5년 전 벌금형, 4년 전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3번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에 위험이 생긴다며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 사건 내용
음주운전 사건 처벌 방어 경험이 다수 있는 전문변호사는 즉시 상담에 나서 의뢰인 사건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소주 2병 가량을 마셨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헤어진 뒤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이른 저녁을 먹은 탓에 배가 고파 야식을 먹으며 또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잠에 들어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출근하고자 집을 나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돼 음주운전3번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2. 음주운전3번 처벌 수위
음주운전3번 적발돼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가 보기에도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후 운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채로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및 재범 여부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을 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아래의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 ~ 8월 | 6월 ~ 10월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6월 ~ 10월 | 8월 ~ 1년4월 | 1년 ~ 1년10월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3범으로 가중요소가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운전했기에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음주운전3번 의뢰인 변호한 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3번 이후 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실형 선고 시 큰 위기에 빠진다는 점을 강조해 실형 선고 방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그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새벽 일찍 출근하기에 도로교통상 위험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두 자녀와 아내는 오로지 의뢰인의 월급에만 기대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가족들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해 양형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했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의 처분을 마쳤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이 사건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량매매 계약서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4. 음주운전3번 후 재범, 집행유예 판결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총 4번의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음주운전3번 적발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적발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음주운전양형자료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법률 전문가들을 배정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합니다.
음주운전3번 또는 그 이상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