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조력 사례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임직원, 무죄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한 반도체 공장의 임직원이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질식성 가스가 밀폐 공간으로 축적되며 근로자가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근로자는 사망하였고, 이에 대해 현장 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 임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고는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무거운 형사 책임의 부담 속에서 불안과 답답함을 안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형사재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관리 의무가 쟁점이 되는 형사재판이었습니다.

1. 사업장 내 안전관리 의무 및 교육·감독 책임의 범위

2. 사고 발생의 원인과 주의 의무 위반 여부

3. 외부 요인 및 제조물 결함과의 인과관계

형사변호사는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매뉴얼과 교육·감독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내부 점검 보고서와 작업장 위험 요소 관리 내역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법적 의무를 다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 기술 감정을 의뢰하여 설비 상태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임직원들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사고 책임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전문적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설비 제조사 및 외부 협력업체의 과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제조물 검사 보고서, 협력업체의 작업 이력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부과되는 형사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으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증하였습니다.

산업현장처럼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업무 환경에서는 주의의무의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고용노동부 대기업 등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와 노무사 등 산업안전 전문가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긴밀한 협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