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조력 | 재개발조합 설립 무효소송 청구 기각 “승소”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의 대표자였으며, 해당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철거와 이주 절차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동의서의 일부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었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동의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후 보충된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업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5조는 재개발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동의 요건

2. 필요 서류 제출

※ 설립 후 변경 요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합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모든 절차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설립동의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공란일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아니거나, 사후 보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설립동의서에서 일부 항목에 공란이 있었지만,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동의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법정 동의율에 근소한 차이로 미달되었더라도, 이로 인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동의율이 미달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의율 차이가 소수인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조합 측이 산정한 토지등소유자 수의 기준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국유지나 지상권 설정된 토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각 소유자가 단일 소유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재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하나의 실수나 해석 차이가 전체 사업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른 적합한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계약서 작성, 동의서 수집 등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