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죄고소를 당한 의뢰인
- - 의뢰인 요청 사항
- 2. 폭행죄고소 이후 절차
- - 폭행죄 개념 설명
- - 폭행죄 성립요건
- - 폭행죄 특성
- - 폭행죄 피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 3. 폭행죄고소 대응 나선 형사전문변호사
- - 변호인의견서 제출
- - 합의 대행
- 4. 폭행죄고소 사건 결과
1. 폭행죄고소를 당한 의뢰인
폭행죄고소로 실형 위기에 놓였다며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사건 당시 개강총회에서 신입생들을 지도하는 학생회 임원이었습니다.
개강총회를 운영하다 이 사건 피해자인 신입생이 자신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많은 인원을 통솔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무시하고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치며 가볍게 뺨을 쳐버렸습니다.
피해자는 곧장 의뢰인을 폭행죄고소했고 의뢰인은 폭행죄 혐의를 받으며 검찰로 송치돼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요청 사항
폭행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싶다며 최대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 당했다며 합의 대행 및 처벌 방어에 힘써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폭행죄고소 이후 절차
폭행죄고소를 당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폭행죄고소 접수
피해자가 경찰서에 폭행죄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정식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2. 경찰 조사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 진술 시 불리한 발언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검찰 조사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나 추가 조사(전화,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폭행죄고소를 당했더라도 합의가 성립되면 공소권이 없어져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 시 불송치)
4. 재판 절차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1심 공판에서 증거 조사와 변론이 진행됩니다.
5. 판결 및 형 집행
판결은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2심), 상고(3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 개념 설명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손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밀치기, 멱살 잡기,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물건을 던져 맞히려는 시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연인(사람)만이 폭행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객체
폭행의 대상은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합니다.
동물이나 물건에 대한 폭행은 재물손괴나 동물학대죄 등 다른 범죄로 평가됩니다.
▶유형력 행사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기, 바람총 쏘기, 던진 물체로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 등
▶고의
폭행죄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도해야 합니다.
폭행죄 특성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폭행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혐의가 적용되며,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므로 유의해야 됩니다.
폭행죄 피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실제 폭행죄 피의자가 변호사 상담 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제가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초범이고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습적 폭행, 집단폭행, 재범의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은 기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Q3.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되나요?
→ 맞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전과는 남지 않으며 이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형사사건만 끝나면 더 이상 폭행죄로 골치 아플 일 없는게 맞나요?
→ 아닙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손해 등이 문제될 수 있어 형사 합의 시 반드시 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하면 처벌 면할 수 있을까요?
→ 무조건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지만 불필요한 발언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동석 하에 핵심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 이번 사건이 제 학업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까요?
→ 대학생, 취업 준비생, 공무원 시험 응시자라면 전과 기록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피해자가 사실보다 과장해서 진술하는 것 같은데요?
→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주변 목격자 진술, CCTV, 휴대전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박해야 합니다.
3. 폭행죄고소 대응 나선 형사전문변호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고소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 (합의 시도 등)을 하고 있음을 강조
3.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 앞날 전체에 부정적인 낙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
4. 의뢰인은 이 사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음을 강조
합의 대행
형사전문변호사는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에 대해 폭행죄고소를 진행한 피해자와 합의 대행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는 폭행죄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내용을 검토해 사건 경위와 쟁점을 파악한 뒤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대신 피해자 측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반성의 뜻을 피해자 측에 명확히 전달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조율을 거쳐 피해자가 조건을 수락했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폭행죄고소 사건 결과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에 이른 결과 검찰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폭행죄고소를 당했음에도 원하던 바와 같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없이 합의를 시도하면 거부 당할 수 있고 합의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죄고소를 당한 것을 인지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면 합의 대행, 증거조사,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 동행 등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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