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참사…제조업계, 산업안전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성 확대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공장 내부에는 유증기와 오일미스트가 축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작업장 내 환기 상태와 화재 확산 경로, 안전관리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제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유증기·오일미스트 관리 문제와 작업환경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는 생산 효율성과 운영 비용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서류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문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조업 공정은 유증기, 오일미스트, 절삭유, 분진 등 화재·폭발 위험 요소가 상시 존재하는 구조인 만큼 작업환경 관리와 예방 체계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동부 긴급 감독 과정에서 안전관리 문제 다수 확인

고용노동부는 화재 사고 이후 같은 계열인 대화공장에 대한 긴급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2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2700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중 9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독 과정에서는 ▲산재 미보고 ▲안전교육 운영 미흡 ▲유해·위험 작업 교육 미실시 ▲비상통로 관리 불량 ▲방호장치 미설치 ▲오일미스트 및 절삭유 관리 문제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작업장 바닥과 설비 곳곳에 절삭유와 오일미스트가 남아 있었고 환기 및 집진 관리 상태 역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운영 체계 전반 살펴보는 방향으로 이어져

최근 중대재해 관련 조사에서는 사고 발생 자체뿐 아니라 기업이 평소 어떤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산업안전 관련 조사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항목으로 언급됩니다.

제조업 현장, 화재·폭발 위험 관리 체계 점검 필요성 확대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는 절삭유, 오일미스트, 유증기, 분진 등 가연성 물질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환기 미흡, 설비 노후화, 청소 관리 부족 등이 함께 발생할 경우 화재 및 폭발 위험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호장치 설치 여부, 작업장 내 안전 동선 관리 역시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와 관련해 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기업들은 설비 점검뿐 아니라 작업환경, 교육 운영, 위험성평가, 비상 대응 절차 등 산업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계에서 점검 필요성이 언급되는 주요 산업안전 이슈

제조업 기업, 안전관리 운영 체계 재정비 움직임 확대

제조업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작업 현장 운영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평상시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내부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기업법무그룹의 산업안전·중대재해 자문 지원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이슈는 형사·행정·노무·민사 영역이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내부 노무사, 노동변호사, 기업변호사가 협업해 기업 운영 구조와 작업환경 특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