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종전 검찰) 조사 및 처분 절차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송치⁠·기록 검토
2. 2보완수사 요구
3. 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4. 4처분 결정
5. 5약식명령
6. 6정식재판 청구
7. 7처분 통지 수령⁠·다음 절차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소요 기간

처분 시기는 담당 검사실에 확인합니다. 보완수사가 있으면 그 기간이 더해집니다(경찰의 보완수사는 원칙 1개월, 1개월 범위 연장 가능)

비용

공소청 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데 따로 내는 비용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을 내야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면 선임 비용이 듭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경찰이 넘긴(송치) 기록을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가 배당받아, 혐의가 증명되는지, 법 적용이 맞는지, 증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합니다. 송치 직후에 담당 검사실을 확인하고, 합의·반성 자료와 의견서를 냅니다. 이런 자료는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냅니다.

2. 2

   증거가 부족하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부족한 부분을 더 조사하는 것)를 요구하고(형사소송법 §197의2), 경찰이 추가로 조사한 뒤 결과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다시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앞서 한 진술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3

   2026년 10월부터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하면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245의13). 피의자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분 판단에 참고되므로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정리해 갑니다.

   현재 단계
4. 4

   검사가 정식기소(공소장 제출), 약식명령 청구(벌금·과료·몰수에 한해 서류만으로 재판해 달라는 청구, §448), 불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246·§247). 불기소는 혐의없음, 기소유예(혐의는 있으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 공소권없음 등으로 나뉩니다. 어떤 처분이냐에 따라 다음에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5. 5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법원이 공판(법정에서 하는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명합니다(§448·§449). 약식명령 등본이 피고인에게 등기로 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이 날부터 시작되므로 등기를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둡니다.

6. 6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453). 피고인이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457의2),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습니다(§457의2②). 벌금형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전과로 남으므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기한 안에 신중히 정합니다.

7. 7

   검사가 처분 결과를 피의자에게 알려 줍니다(불기소는 §258②, 그 밖의 결정은 수사준칙 §53). 불기소면 사건이 끝나고, 압수된 물건을 돌려 달라고(환부) 신청합니다. 약식명령이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정식기소면 공소장 부본(복사본)을 받고 7일 안에 의견서를 내는 형사소송(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266의2).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송치되었다는데 담당 검사와 사건번호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송치 결정 통지나 담당 수사관에게 어느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는지와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그 공소청에 담당 검사실을 문의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되었는지, 언제 송치되었는지 물어봅니다.

Q검사에게 합의서나 의견서는 어떻게 내나요?

제출 방법(방문·우편·온라인)과 양식은 담당 검사실에 확인합니다. 사건번호와 이름을 적고 합의서·반성문·탄원서를 붙여,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냅니다.

Q처분 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나요?

검사는 결정 내용을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통지 방법은 법무부장관 등이 정합니다.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사건은 끝납니다.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고소인·고발인입니다.피의자에게는 처분 취지가 통지됩니다. 피의자가 처분 이유를 확인하려면 담당 공소청에 기록 열람·등사(기록을 보고 복사하는 것) 방법을 문의합니다.

Q약식명령이 왔는데 벌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벌금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 유치(벌금 대신 일정 기간 노역하는 것)가 될 수 있습니다.분납(나누어 내기)·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는 납부 방법과 함께 담당 공소청에 확인합니다. 어려울 때는 기한 전에 문의합니다.

Q정식재판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비용이 드나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서면으로 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양식과 비용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확인합니다.

Q기소유예는 전과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아서 이른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수사경력자료(수사받은 기록)에는 일정 기간 보관된 뒤 삭제됩니다. 보관 기간은 처분일부터 5년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처분 당시 소년이면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