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및 전담기구 사안조사 절차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신고 접수
2. 2학교장⁠·교육청 보고
3. 3즉시 분리
4. 4전담기구 구성
5. 5학생 확인서⁠·면담
6. 6보호자 통지⁠·면담
7. 7긴급조치
8. 8사안조사 보고서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소요 기간

사안조사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며, 예정 일정은 학교 안내로 확인합니다

비용

비용 없음(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그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보호자·목격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 경찰 어디에 해도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20). 교직원은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2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학교장은 피해·가해 양쪽 보호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린 뒤,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보호자가 받는 첫 연락이 바로 이 알림입니다. 이때 사안 요지(언제·어디서·무슨 일이 문제인지)와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해 둡니다. 일정을 알아야 확인서 작성과 면담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보고 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서 정하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학교 안내로 확인합니다.

3. 3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의심 학생을 피해학생과 바로 떼어 놓습니다(즉시 분리, 학교폭력예방법 §16). 같은 교실·급식·등하교 동선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분리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시행령 §17의2②), 학교가 정해 알려 줍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등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17의2①).

4. 4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기구(학교 안의 조사팀)가 사안조사를 맡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14). 담임교사 혼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구가 조사의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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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이 각각 사실 확인서(언제·어디서·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쓰는 서류)를 쓰고, 전담기구와 면담합니다. 확인서는 한 번 쓰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이 분명한 사실만 쓰고,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씁니다. 대화 내역·사진·영상 같은 증거도 이때 냅니다.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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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구가 양쪽 보호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리고, 보호자를 만나 의견을 듣습니다. 보호자가 아는 사정과 원하는 조치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협박·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학교를 통해서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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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보호조치(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등)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16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면 가해학생에게도 우선 조치(서면사과·학교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17⑤). 어느 경우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가해학생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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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구가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전담기구가 이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학교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학교장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4④·§13의2②).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 쪽이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자체해결 여부 결정과 심의 요청 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서 정하므로, 학교에 일정을 물어 둡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학교폭력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 가까운 경찰서 어디에 해도 됩니다. 117은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신고용 긴급전화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신고 양식은 없습니다.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 적어 두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Q학교가 아이를 조사한다는데 보호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석을 허용할지와 그 방법은 학교에 미리 확인합니다. 면담 전에 담당 교사에게 동석을 요청해 둡니다.동석하더라도 보호자가 대신 답하거나 아이 말을 고쳐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기억대로 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즉시 분리되면 우리 아이(가해 의심 학생)는 학교에 못 가나요?

아닙니다. 즉시 분리는 출석정지가 아닙니다.같은 교실·급식·등하교 동선을 나누는 조치이므로 학교에는 그대로 갑니다. 분리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가 정해서 알려 줍니다.

Q조사는 얼마나 걸리고, 심의위원회로 가는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전담기구(학교 안 조사팀)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합니다. 자체해결로 끝낼지, 심의위원회로 넘길지(회부)를 정하는 것입니다.이 결정 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예정 일정을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결과는 학교가 양쪽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 줍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면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출석 통지가 옵니다.

Q아이가 확인서 쓰기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확인서 작성을 학생의 의무로 정한 규정은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 없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우리 쪽 사정이 조사 자료에 담기지 않습니다.당일 아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날짜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로 했다면 기억나는 사실만 쓰게 합니다.

Q이 단계는 변호사 없이 보호자가 할 수 있나요?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보호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금품 갈취·집단 폭행처럼 경찰 고소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아이가 확인서 쓰기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확인서를 쓰기 전에 한 번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