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응 절차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영장 신청⁠·청구⁠·발부
2. 2영장 제시⁠·기재사항 확인
3. 3참여권 행사⁠·변호인 연락
4. 4압수 집행(전자정보 선별)
5. 5압수목록 교부⁠·대조
6. 6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
7. 7준항고(압수 처분 불복)
8. 8임직원 피의자신문 대응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소요 기간

영장 집행은 영장에 적힌 유효기간 안에 이루어지며, 이후 수사·기소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다름

비용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을 받는 쪽이 내는 수수료 규정은 없음, 변호사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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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 판사가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215②). 2026-08-04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압수수색 조항(§215①)은 삭제되었고, 현행 시행본(2026-10-02 시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임의로 제출한 물건'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218), 영장 없이 자료를 내 달라는 요구에 응할지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낸 자료는 압수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제출 전에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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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은 집행 전에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118·§219). 영장에 적힌 죄명·압수할 물건·수색할 장소·유효기간(§114)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기재사항이 압수수색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체포 현장(§216①2호)이나 긴급체포 뒤(§217①)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검사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217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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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인 회사(또는 임직원)와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121·§219), 수사기관은 미리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122). 건물에서 집행할 때는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므로(§123②), 대표자나 지정 담당자가 현장을 지키고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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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PC 등 저장매체는 영장 범위의 정보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매체 자체를 압수합니다(§106③). 그래서 선별 기준을 지켜보고 범위 밖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의견을 남깁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매체를 반출한 뒤의 탐색·선별 과정까지 참여가 보장되고, 현장 밖 압수의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받습니다(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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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129) 실제 가져간 물건·파일과 대조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압수물은 환부·가환부를 청구하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218의2). 압수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면 법원에 준항고(§417)로 취소·변경을 구합니다. 법문상 청구기간은 없으므로 압수 직후 바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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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뒤 임직원이 피의자로 소환되면, 신청해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43의2). 질문은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오므로 압수목록을 미리 검토해 두면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수사관이 영장 없이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영장 없는 제출 요구는 임의제출(스스로 내주는 것) 요청입니다. 법은 '임의로 제출한 물건'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그래서 응할지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내면 그 자료는 압수물과 같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제출할지, 낸다면 어디까지 낼지를 변호사와 정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포 현장처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예외도 있으므로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Q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회사와 변호인에게는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곧 도착한다고 알리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집행을 미뤄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않고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책임자가 현장에 참여해 영장 범위와 압수 대상을 기록합니다.

Q서버를 통째로 가져가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저장매체는 영장 범위의 정보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체 자체 압수는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허용됩니다.그래서 현장에서 선별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이미 가져갔다면 사본을 확보한 뒤 환부·가환부(압수물을 돌려받는 것)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Q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어떻게 다투나요?

법원에 준항고(압수 처분에 대한 불복)를 내 압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합니다.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법문에는 청구 기한이 없습니다.기한이 없더라도 압수 직후 바로 검토해 냅니다. 압수목록과 현장 기록이 범위를 벗어났다는 근거가 되므로 함께 냅니다.

Q압수수색 뒤 임직원이 소환되면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압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사 전에 압수목록을 함께 검토해 두면 답변이 어긋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