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절차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경고장⁠·협상
2. 2소 제기 / 심판 청구
3. 3소장 송달⁠·답변서
4. 4기술설명회⁠·쟁점 정리
5. 5변론⁠·증거조사
6. 6판결 선고
7. 7특허법원 항소
8. 8대법원 상고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소요 기간

침해소송·심결취소소송 모두 쟁점 수와 감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며, 진행 상황은 담당 재판부에 확인합니다

비용

인지대(청구액 기준)·송달료, 감정료·기술분석 비용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침해가 의심되면 먼저 상대방 제품과 내 특허 청구항(특허의 보호 범위를 적은 항목)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비교해 침해인지 검토합니다. 그다음 경고장을 보내 협상을 시도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은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맞설 수 있으므로(특허법 §133①), 보내기 전에 내 특허에 무효 가능성이 없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특허법 §133③).

2. 2

   협상이 결렬되면 소송이나 심판으로 갑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소송은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 중 관할 법원에 내고, 특허 무효·권리범위확인 등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침해소송은 지방법원 1심, 특허법원 2심, 대법원 순서로 이어집니다. 소송과 심판은 따로 진행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으므로(특허법 §164②) 두 절차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3. 3

   피고(소송을 당한 쪽)는 소장을 받은 뒤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이 기간 안에 특허 무효, 비침해(구성요소가 다름), 자유실시기술(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반박(항변)을 준비합니다. 기술 검토에 시간이 걸리므로 소장을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4

   양쪽이 기술 내용을 프레젠테이션하는 기술설명회가 열리고,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심리위원의 도움을 받아 쟁점을 정리합니다. 기술 문서와 선행기술(내 특허보다 먼저 공개된 기술) 자료는 이 단계까지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리된 쟁점을 중심으로 이후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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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에서는 청구항 해석, 구성요소 비교, 침해 제품 감정을 진행합니다. 손해액을 계산하기 위해 상대방의 매출·원가 자료를 내라는 자료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심 기간은 감정 여부와 쟁점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6. 6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침해금지·폐기와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일부러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특허법 §128⑧). 반대로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으로 보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내내 내 특허의 유효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7. 7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특허법원에 항소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내는 심결취소소송은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30일은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아(특허법 §186④), 넘기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8. 8

   특허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침해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따르지 않아도 법원 절차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답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답변 기한은 없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판매하면 '고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먼저 변리사·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내 제품이 상대 특허의 청구항(권리 범위를 적은 문장)에 해당하는지, 그 특허에 무효 사유가 없는지입니다.그 뒤 답변을 보낼지 무효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답변서에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어느 법원에 내나요?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 중 한 곳에 냅니다. 일반 관할 기준(상대방 주소지, 침해가 일어난 곳 등)에 따른 법원이 출발점입니다.그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어느 경우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특허 무효·권리범위확인(특허 범위에 드는지 확인)은 법원이 아니라 특허심판원(대전)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소송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심판은 전자출원 사이트 '특허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45만 5천 원입니다.침해금지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가(소송 가액)를 1억 원으로 보므로 인지대도 45만 5천 원입니다. 이 밖에 감정을 하면 감정료가 들고, 변호사·변리사 보수는 선임 계약으로 정합니다.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청구료는 전자 제출 시 매건 15만 원입니다. 여기에 다투는 청구항 1항마다 1만 5천 원이 더해집니다.

Q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특허심판원 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가 혼자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침해소송은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소송에서 대리인을 둘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Q상대가 무효심판을 걸어 왔습니다. 침해소송은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중지할 수는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 침해 청구를 기각(받아들이지 않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는 정정청구(청구항을 좁히는 신청)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침해를 입증하려면 상대 제품을 어떻게 확보하나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은 직접 구입해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고, 분해·분석 보고서를 만듭니다. 영수증은 언제 어디서 산 제품인지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제조 공정처럼 밖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소송 중에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이나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