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파산신청
2. 2보전처분
3. 3예납명령⁠·대표자 심문
4. 4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5. 5파산채권 신고
6. 6채권자집회⁠·채권조사⁠·재산 환가
7. 7재단채권 변제⁠·배당
8. 8계산보고 채권자집회⁠·파산종결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소요 기간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 약 1~2개월(서울회생법원 안내, 법정 기한 아님), 이후 환가·배당 기간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확인

비용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예납금(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인지액(채무자 신청 1,000원)·송달료(기본 204,000원+채권자 수×5,100원×3, 서울회생법원 안내)와 변호사 비용이 듦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회사가 지급불능(§305)이거나 부채초과(§306)이면 이사·청산인 등 또는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294~§296). 회생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44①1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므로(§58②1호), 사업을 살릴 여지가 있다면 회생과 먼저 비교합니다.

2. 2

   파산선고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323). 보전처분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3. 3

   파산신청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고(§303),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309①1호).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되고,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선고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4. 4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선고일부터 4월 이내),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312). 재산으로 절차비용도 충당할 수 없으면 선고와 동시에 폐지합니다(동시폐지, §317①).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316·§13②).

5. 5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합니다(§447). 신고해야 조사와 배당의 대상이 되므로, 회사도 채권자 명단을 정확히 냅니다.

6. 6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고(§450),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환가합니다. 이의가 나온 채권은 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462⑤), 그 결정에는 송달일부터 1월 이내 이의의 소를 냅니다(§463①). 배당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512①).

7. 7

   파산관재인은 임금·퇴직금·조세·절차비용 등 재단채권(§473)을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고(§476), 채권조사기일 종료 뒤에는 배당할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합니다(§505). 비용이 부족하면 채권자집회 의견을 들어 폐지하고(이시폐지, §545), 채권자 전원 동의 등이 있으면 동의폐지도 가능합니다(§538).

   현재 단계
8. 8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제출하고(§365③), 계산보고 집회가 끝나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공고합니다(§529·§530). 종결 뒤 새로 재산이 나오면 법원 허가로 추가배당을 합니다(§531).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법인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 자신(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등)과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입니다. 법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부채초과도 원인이 됩니다.

Q파산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진 기한은 아닙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을 먼저 준비해 둡니다.

Q회사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으로 절차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동시폐지). 선고 뒤에 비용 부족이 드러나면 채권자집회 의견을 들어 폐지해야 합니다(이시폐지). 두 결정 모두 즉시항고(짧은 기한 안의 불복)로 다툴 수 있습니다.

Q거래처가 파산했습니다. 채권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로 정해집니다.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배당공고일부터 14일 안에 그 사실을 파산관재인(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증명해야 배당에서 빠지지 않습니다.그다음 배당표를 확인해 배당 순서와 금액을 살핍니다.

Q파산 절차 중에 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생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서울회생법원 안내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가 중단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다면 파산 중에도 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