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회생절차개시 신청
2. 2예납명령⁠·대표자 심문
3. 3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4. 4회생절차개시 결정⁠·관리인 선임
5. 5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6. 6조사위원 조사⁠·관리인 보고
7. 7회생계획안 제출
8. 8관계인집회 심리⁠·결의
9. 9인가 결정⁠·계획 수행⁠·종결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소요 기간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월 안에 결정, 계획안 가결은 개시일부터 1년 안(불가피하면 6월 범위 연장)

비용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절차비용)과 변호사·회계 비용이 듦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회사는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회생을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34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93의2·§293의4①, 시행령 §15의3). 보전처분 등이 내려진 뒤에는 법원 허가 없이 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48), 신청 여부는 신중하게 정합니다.

2. 2

   신청인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고(§39), 납부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됩니다(§42 1호). 법원은 비용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를 심문합니다(서울회생법원 안내). 대표자 심문에 대비해 회사의 자금 사정과 회생 가능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3

   법원은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43),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44),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45)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43②). 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회사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4. 4

   회사가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49①), 관리인을 선임하며(중소기업 등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음, §74③④) 채권 신고·조사와 계획안 제출 일정을 정합니다(§50①). 개시신청 기각이나 개시결정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53·§1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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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목록 제출(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채권 신고(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채권 조사(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순으로 진행됩니다(§50①). 목록에도 없고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인가로 실권됩니다(§251). 이의가 나온 채권은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17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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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원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고(§87), 관리인은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과 재산 상태를 보고합니다(§92).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286②), 이 조사 결과가 회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7. 7

   관리인은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의 제출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냅니다(§50①4호·§220). 연장은 2개월 이내이고 중소기업자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50③).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므로(§286①) 조사 단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8. 8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결의하며, 가결요건은 회생채권자조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조 4분의 3 이상(청산형은 5분의 4 이상), 주주조는 집회에서 행사된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입니다(§237). 가결은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239). 동의하지 않은 조가 있어도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인가할 수 있습니다(§244).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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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가결된 기일 또는 즉시 선고한 기일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242①). 인가되면 계획대로 변제하고,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283①). 인가 후 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면 폐지되고(§288), 폐지가 확정되면 직권으로 파산이 선고됩니다(§6①).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회생과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생은 빚을 조정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은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그래서 회생에서는 계속기업가치(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가치(정리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는 쪽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Q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간이회생은 회생채권(회생 전에 생긴 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친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이용합니다.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조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조 가결요건도 완화됩니다.3분의 2 이상 동의 외에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도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 간이회생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서에 밝힌 의사에 따라 일반회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전처분(재산 처분을 막는 명령),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야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압류가 임박했다면 신청과 함께 이 명령들을 신청합니다.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7일 안에 결정합니다.

Q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습니다. 채권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권리를 잃음)됩니다.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Q채권자들이 계획안에 반대하면 회생은 끝나나요?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어도 법원이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인가하는 것입니다(강제인가).다만 부결되거나 가결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채권액이 큰 채권자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회생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뒤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산 원인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개시신청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인가 전 폐지, 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신청 전에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