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뉴스레터] 노동자에 힘 싣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로리더

내리막길 정차 중 미끄러져 주차된 동료 차와 충돌한 사고로 보험사에 의해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를 변호한 대륜 이지연 변호사는 "차량 충돌 직전의 상황과 충돌 부위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증명한 결과"임을 짚었습니다.

서울신문

대륜이 9월 3일 '2025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해당 세미나는 법령 변화에 따라 달라질 노사관계,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노사관계 전략과 지배구조에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실질적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위고비의 치솟는 인기와 함께 유사제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약사 출신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는 위고비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처럼 혼동을 유도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BC광주방송

악의적인 가전제품 리뷰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유튜버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튜버를 대리한 대륜 조상수 변호사는 무혐의 결정을 이끈 쟁점으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머니S

조세 분야 법률 시장이 급변하면서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조세그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조세행정그룹을 조세그룹과 행정그룹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정밀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설계도를 업무용 블로그에 게시해 검찰에 송치된 40대 철골 제작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대륜 조민우 변호사는 A씨의 실질적인 업무와 사용법에 대해 숙지하지 않고 있음 등을 강조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