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최종 확정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그리고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수소 등 기존 국가전략기술에 더해 AI 기술이 전략분야로 포함되며,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또한 해외 AI 인재의 국내 복귀 감면제도 연장,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유턴 기업 및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주요 변화입니다. 여기에 고배당 기업의 분리과세, 웹툰·영상 등 콘텐츠 산업 세제지원까지 더해져 첨단산업부터 문화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관세청의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은 반복적인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며 신고의 정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AEO 또는 ACVA 참여 기업과 연매출 5억 원 미만 소규모 수입업체는 자료 제출 면제대상이며, 동일 조건 거래는 연 1회만 자료 제출해도 됩니다. 과세자료 제출 항목도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로 명확하게 한정됩니다. 과도한 자료 준비 전 제도의 혜택부터 놓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WTO 체제 종식 선언과 고율 관세 적용은 글로벌 관세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145% 부과된 관세에 맞서 125% 반격 관세로 대응하며, 인도·브라질과 함께 BRICS 반(反)미 연대를 강화 중입니다. 공급망 재편의 가속화와 국가별 무역 규범의 불확실성에 한국 기업은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