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문제된 사건
- - 가업승계 증여세 관련 쟁점
-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 헌재, 가업승계 요건 위임은 합헌
- - 헌재, 조세평등주의 위반 아니다
- - 헌재, 미종사 특례 배제 규정은 판단하지 않았다
-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에 대한 시사점
- 4. 가업승계, 대륜의 전략은?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문제된 사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관련해 문제된 사건입니다.
A씨는 2010년 아버지로부터 중소기업 주식 30%를 증여받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을 감경 신고·납부했습니다.
중소기업 가업을 물려받을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일정한 공제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조건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로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 A씨는 아버지로부터 중소기업 지분 30%를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았지만 대표이사 취임이 증여 후 6년이 지나 이뤄졌습니다.
세무서는 “가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며 4억 원대의 추가 증여세를 부과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관련 쟁점
▶위임입법 한계 문제
-가업승계 요건(대표이사 취임 시기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의회유보·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특례가 배제되는 반면, 이미 승계했다가 사후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례가 유지되는 차이가 합리적인지
▶재판 전제성 문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승계 요건 미충족’ 사안이기에 ‘승계했으나 종사하지 않은 경우’ 규정도 판단해야 하는지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재, 가업승계 요건 위임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도의 입법 목적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후대에 계승되도록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업승계의 본질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경영권 이전을 통한 실질적 승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일부터 5년 내 대표이사 취임’이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종사’ 같은 요건은 경제 상황이나 기업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이 직접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수증자가 가업승계를 소유권과 경영권 이전으로 이해할 수 있고 대표이사 취임 요건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의회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조세평등주의 위반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차별 취급이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가업을 승계했으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례 적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특례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핵심 요건이 경영권 이전을 통한 실질적 승계임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승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재, 미종사 특례 배제 규정은 판단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업을 승계했으나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에서 직접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경우 애초에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못해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에 대한 시사점
가업승계 증여세 특레 사건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업승계 특례의 본질 확인
주식을 증여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영권까지 실질적으로 승계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기업·가문은 지분 이전과 함께 대표이사 취임 및 종사 요건 충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위임입법 범위에 대한 기준 제시
과세의 본질적 요건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세부·기술적 사항은 시행령 위임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 환경이 변화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위임이 합헌이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등원칙 적용의 한계
가업승계 특례의 핵심이 ‘경영권 이전’임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특례를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헌재는 세제 혜택의 범위를 입법자가 설정할 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실무적 합의
증여세 특례를 활용하려면 증여일부터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신고기한 내 종사, 지분 유지 및 업종 동일성 유지 등의 요건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초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특례가 배제되므로, 사전에 승계 로드맵과 지배구조 설계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헌재 결정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핵심 요건은 경영권 승계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고, 그 세부 요건을 시행령에 맡기는 것이 합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세무·법무·경영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4. 가업승계, 대륜의 전략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실질적인 경영권 승계를 전제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취임: 증여일부터 5년 내 반드시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 종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직 유지: 통상 10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사임은 큰 리스크가 됩니다.
▶지분 유지: 유상증자, 전환사채, 스톡옵션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종 동일성: 주된 업종 변경이나 휴업·폐업은 특례 배제 사유가 됩니다.
▶증빙 관리: 근무기록, 이사회 의사록, 정관, 등기부 등 요건 충족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가업승계를 증여 절차가 아니라 “경영권의 안전한 승계와 장기적인 기업 안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지원합니다.
대륜 기업전문변호사 및 조세전문변호사는 로펌 소속 회계사, 세무사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아래와 같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진단 및 맞춤형 로드맵 수립
-대표이사 승계 절차 및 지배구조 정비
-10년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위한 사후관리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세무조사, 과세처분 등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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