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 ‘자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모회사 책임으로 본 첫 판결

허위세금계산서 문제가 된 사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S식품 그룹 계열사들의 거래 구조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라면 완제품을 생산하는 원고 1 회사(S식품)는 원재료와 포장재를 그룹 내 다른 두 모회사(원고 2, 3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S식품 대표이사 등은 기존에 설립된 자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실제 모회사가 거래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대금은 자회사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자 과세당국은 2011년사부터 2017년까지의 거래를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각종 가산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에 S식품 등 원고 회사들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급심 판단

1심과 항소심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모회사들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부가가치세도 직접 신고·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이를 전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하급심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진정한 거래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자회사 명의의 독립성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법인격과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과세당국이 혼동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자회사 명의 사용 목적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표이사 등이 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자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매출 외형을 이전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3. 과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거래의 실질 주체를 혼동하게 되고 세원 포착을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자회사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회사 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허위증빙 수취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자회사 측도 가공발급·수취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과제척 기간

대법원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본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에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는 본세 포탈 여부와 관계없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이번 판례는 기업집단 내부에서 자회사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가 형식상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과세행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조세포탈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명의와 실제 사업주체가 불일치하면 매입세액 공제 불허와 각종 가산세 부과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평가될 경우 본세와 가산세 모두 10년 동안 과세될 수 있어 오래 전 거래라 하더라도 과세 리스크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국세청∙과세관청 조사 대응 경험과 기업∙공공기관 사내변호사 경력을 갖춘 조세전문변호사들이 로펌 소속 세무사∙회계사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세무조사 대응, 사실관계 입증, 소송 전략 수립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