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뉴스레터] 탕비실 초코파이 절도, 2심에서 '무죄'될까

파이낸셜뉴스

유사수신행위는 법률에 의한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금 조달 행위입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유사수신은 그 피해액과 규모가 커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법무 전문변호사 윤정현 변호사가 유사수신 사기행위의 대처법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정리드립니다.

글로벌에픽

10만원 이하 소액절도죄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는 10만 7천 건을 기록하며 105년여 만에 10만 건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소액 절도죄 역시 일반 절도죄와 동일한 법의 잣대로 처벌받습니다. 대륜의 이기준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액 절도죄의 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포츠서울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행정처분에 대해 잘못 고지해 운전자가 재측정을 포기한 경우, 이후 이뤄진 처분은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운전자 측을 대리해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한 신동훈 변호사가 본 사안의 쟁점에 대해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머니S

미국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일각에서 논의되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E4) 신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륜의 김미아 미국 변호사가 E4 비자 신설의 가능성과 중소 협력업체의 비자 문제에 대해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