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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불기소] 가중처벌 대상인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변호사 조력 검찰단계 사건 종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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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담임을 맡은 반에 반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반 친구들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훈육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발언을 녹음하여 아이의 학부모는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기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담임을 맡은 반에 반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반 친구들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훈육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발언을 녹음하여 아이의 학부모는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수 차례 아이에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아동학대 가중처벌 대상이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높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아동에 대한 훈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약간의 불쾌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언행은 학교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음

■ 가학적인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거나,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음

■ 녹취파일의 앞 뒤 정황을 면밀히 살펴주기를 호소함

아동학대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오랜 교직생활을 하면서 욕설이나 정서적 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 가중처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부모의 항의와 함께 교육청 면담, 경찰조사 등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륜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사건은 조속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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