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방어 사례 |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무죄

의뢰인은 가게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과 근무를 마친 뒤 간단히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미성년자 A씨에게 연락하여 자리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였고 A씨 역시 이에 응하여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술자리 도중 A씨는 반복적으로 구토를 하며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A씨가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여 인근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객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A씨의 구토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오염된 겉옷을 벗기고 물로 세척하여 옷걸이에 걸어둔 뒤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중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청법 준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가게와 호텔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A씨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을 고려하여 토사물을 정리하고, 오염된 겉옷만을 벗겨 세척한 후 귀가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를 호텔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동행하였으며, 호텔 도착 후에는 직원에게 신원을 밝히고 객실 이용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라 보기 어렵고, 추행 의도를 전제로 한 행위와도 명백한 거리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구체적 행위 태양과 객관적 상황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추행의 의도로 A씨의 옷을 벗겼다고 보기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에 한정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겉옷을 벗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속옷을 벗긴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추행의 의도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A씨 측은 당시 상황과 속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추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해당 DNA 검출 결과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어렵고 추행 사실을 입증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사건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외형상 성인으로 보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고 인식한 경우라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에 이르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또한 아청법상 나이 기준은 피해자의 현재 나이가 아닌 범행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이후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초기 단계부터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조사 단계 이전부터 진술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전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