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수금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미수금변호사의 사건 쟁점 정리
- - 미수금변호사의 조력은
- - 미수금변호사의 조력 결과
- 2. 미수금변호사가 알려주는 정산금 청구 소송의 핵심 포인트
- - 정산금 청구 소송의 조건
- 3. 미수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미수금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미수금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재고 관리, 택배 관리 등의 물류 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A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액세서리, 가방 등을 판매하는 D사(이하 피고)에 주문 관리부터 배송, 재고 관리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료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 측은 ‘상품이 제대로 발송되지 않았다’, ‘재고 수량이 맞지 않는다’ 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고 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의뢰인의 회사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추궁하는 등의 ‘갑질’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더이상 상호존중의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피고 측은 대행료를 정산해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정산금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셨고 미수금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수금변호사의 사건 쟁점 정리
미수금변호사는 먼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543조에 따르면 계약서에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했거나 법률에서 정한 해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미수금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약해지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미수금변호사의 조력은
1) 의뢰인의 명확한 계약 이행 입증
내부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메시지, 메일 기록, 업무 일지, 출고 기록 등을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기록을 통해 “확인 결과 상품이 00일 00시에 제대로 출고되었다.”, “시스템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를 출고 기록과 대조하여 업무 진행 과정이 정확히 일치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 의무를 명확히 이행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정산금 반환 청구권 발생 주장
내부 증거조사 센터와 함께 피고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고 측이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지 약 2달 만에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측이 소위 ‘갑질’을 하며 의뢰인의 계약 불이행을 주장한 이유는 해당 계약을 파기하고 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미수금변호사는 그에 따라 계약서 상 ‘고의로 상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시하며 의뢰인의 정산금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미수금변호사의 조력 결과
미수금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피고가 계약 파기를 위해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의뢰인이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민법 제543조에 따라 피고에게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정산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2. 미수금변호사가 알려주는 정산금 청구 소송의 핵심 포인트
정산금 청구 소송은 계약 또는 약정에 따라 특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산금 청구 소송의 조건
구분 | 요건 |
계약의 존재 | 계약서·약정서 등 거래가 존재하는 상태 |
지급기한 도래 | 약정된 지급일이 지났거나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 |
계약상 의무 이행 | 물품 납품·용역 제공 등 청구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음이 확인되어야 함 |
상대방 불이행 | 지급 거부 의사 표시 또는 장기간 미이행 상태가 존재 |
정산금을 청구하는 쪽(원고)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미수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정산금 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에 계약 내용, 지급 조건, 이행 사실, 입증 자료 등 전반을 검토한 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금변호사는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검토하고 유리한 부분을 부각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구성합니다.
또한 내부 증거조사 센터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계약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일지, 메시지, 이메일 등을 수집합니다.
계약서, 약정서, 견적서 등을 토대로 정산 방식과 지급 조건을 정리하고, 분쟁이 되는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 이행 사실 입증 자료 체계적 정리
업무 일지, 거래 내역, 메시지, 이메일 등 계약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해 증거 구조를 만듭니다.
▶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집중 부각
지급 지연 또는 거부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주장 방향을 설정합니다.
미수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