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례 | 교통사망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1) 사고 경위에 대한 참작할 점 부각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확보하고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나가 도로 구조와 사건 발생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의 구조와 사건 발생 지점에 대한 사진, 영상 기록을 제출하며 도로의 구조상 사고 지점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시점에서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2)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참작할 점 부각

피해자는 평소 심장질환의 전력이 있어 안전띠를 올바르게 매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고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도 역시 복부에만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피해자의 질환을 감안하여 복부로만 안전띠를 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사인인 복부장기파열은 피해자의 잘못된 안전띠 착용이 원인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 및 유족의 처벌불원의사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평소 피해자와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사례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 역시 평소 피해자와 돈독하게 지내던 의뢰인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도로 구조상 전방 정체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있어 안전띠 착용 상태 등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교통사고사례에 실형 선고까지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운전자로서 전방주시 의무 또는 신호위반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법 제268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음주운전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1) 사고 원인·과실 비율을 수사 관점에서 재구성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블랙박스 프레임 단위 분석과 도로 구조·시야 확보 여부를 종합해 과실 기준을 정면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과실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판결 기준에 맞춰 정리

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 안전띠 착용 방식, 사고 이후 경과 등을 양형 기준에 직접 반영되는 요소로 선별해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실제로 판단에 반영하는 포인트만을 중심으로 구성해 형량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유족 합의부터 형사 절차까지 전반적인 흐름 관리

전문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 진술, 재판 과정 대응, 양형 자료 제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절차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교통사고사례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축적된 경험으로 사건에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