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청주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청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았으며, 주량도 약한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에서도 아주 작은 양의 술을 마셨으며, 술자리 이후 커피를 마시고 노래방을 가는 등 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했습니다.

귀가를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지만, 오래 기다려도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청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청주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상담소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진하여 심리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소견서에는 ‘알코올 이용 관련 변화단계척도에서 개선의 가능성이 높게 측정되었고, 치료과정지표가 양호하여 치료적 예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대륜의 청주형사소송변호사는 상담소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청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위해 많은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의뢰인 스스로가 가장 깊이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청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형사소송변호사는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중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는 날이면 차를 놓고 가는 습관이 있었으며 술을 잘 못하는 체질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급한 사정으로 차를 들고 갈 수밖에 없었으며, 대리운전도 그날따라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륜의 청주형사소송변호사는 커피도 마셨고 노래방도 갔으니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의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으나, 음주 단속 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중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청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소송 방어를 위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음주운전 소송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을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청주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도로교통법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