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청구] 형사보상금청구란? 무죄선고,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헌법에 ‘구금되었던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구속된 피고인만이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금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청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교통비, 일당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인선임비용 등을 국가에 형사보상금청구 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형사보상청구의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1심 및 항소심 절차 모두 법무법인 대륜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형사보상금청구 절차를 법무법인 대륜에서 진행하기로 약정하셨습니다.

형사보상금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_{(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형사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합의부에서 재판하며,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형사보상청구 각하의 결정을 내리거나, 청구기각의 결정 , 보상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_{(청구기각의 결정 / 보상결정에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청구로 인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국선변호인 선임료를 기준으로 형사보상금을 인정받아 변호인 보수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보수의 전부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없지만, 국선변호인 선임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형사보상금청구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청구를 알아보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앞전 본안 재판을 법무법인 대륜에서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판결문 자료만 소지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검토 후 형사보상금청구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여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청구는 청구서의 작성에 신경쓴다면 빠른 보상결정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확실한 보상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지역 사무소를 두어 방문상담에 용이하므로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