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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청구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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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보상청구란

형사보상청구는 구금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국가에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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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과 무엇이 다른지

두 절차는 근거가 다릅니다. 형사보상청구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구금 사실에 대해 정해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반면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보상은 상대적으로 빨리 정리되고, 국가배상은 다툼이 길어지는 편입니다. 둘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보상은 배상액에서 조정됩니다.

누가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본인이 청구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낼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도 대상이 됩니다.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며, 확정 사실을 안 날과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유족이 나서는 경우 이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가 먼저 확인할 지점이 됩니다.

준비하면서 챙길 것

구금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 수용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심을 거친 사건이라면 원판결과 재심판결을 함께 갖춥니다. 형사보상청구와 별도로 무죄 판결을 공고하도록 구하는 절차가 있고, 국가배상까지 염두에 둔다면 위법을 뒷받침할 자료를 이 시점부터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형사보상청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보상청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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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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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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