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조력 사례 |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처벌 없이 종결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사과의 뜻이라도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연락 방식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당시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평소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 온 사람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한 행동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검찰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당시 기억나는 부분,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책임 회피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솔직히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태도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앞으로의 생활 변화 계획을 반성문에 담을 수 있도록 작성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을 작성했고, 가족들도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발 방지를 돕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 속에서 다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에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