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 스토킹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스토킹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으로, 직장 내에 한 직원(이하 ㅇㅇㅇ)와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걱정되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몇 차례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다.

해외 주재원 파견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 처벌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까 우려가 되었고 이에 스토킹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음
스토킹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정리하여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친밀하게 “오빠”라고 지칭하거나, “사랑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스토킹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절 의사를 들은 후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아예 삭제한 점을 들어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상태임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사회 구성원이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4년간의 국외 근무를 받아 곧 출국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참고인 조사 내용, 제출된 의견서 등의 자료를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의 협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스토킹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정황에 비추어 범의가 상당히 미약한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적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립합니다.

▶ 거주지나 회사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선물, 편지, 사진 등을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이고 불쾌한 접촉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 등 심리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될 시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스토킹행위 성립 여부 확인
사건 발생 시기, 장소,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통해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

증거 확보 및 정리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닌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

조사 시뮬레이션 준비
조사 시에는 침착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며, 감정적인 반응이나 진술 번복을 피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준비

양형 자료 수집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 직업 및 사회적 활동, 가족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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