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딥페이크 범죄 집행유예로 마무리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연예인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호기심으로 그 영상을 다운로드해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직접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개인 채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감형을 위해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딥페이크 사건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범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장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 한번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러 소송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전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소송의 전체 절차를 조력하였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 결과에 상당히 흡족해하시며 소송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