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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음주운전동승자벌금 방어한 사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함께였던 가족과 지인들의 음주운전동승자벌금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과정을 소개합니다.

1.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동승자까지 있었던 상황으로 동승자에게도 방조 혐의 등이 적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외진 곳에서 마신 터라 대리운전기사가 올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단속에 걸리게 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역시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함께한 가족과 지인들의 음주운전동승자벌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형량은?

1. 음주운전초범,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알코올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무면허음주운전 시 처벌수위

유형

벌칙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음주운전 초범 사건, 전문변호사 전략은?

대륜 전문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 초범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증거조사 분석가 등 다수의 전문가와 팀을 이뤘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이긴 했으나, 초범인 점을 강조해볼 만했는데요.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참작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직후 모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 점

의뢰인은 단속에 적발된 직후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 점 역시 재판에서 부각 시킬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 대리운전기사 부를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던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 점 역시 재판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무면허음주운전 결말은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 역시 음주운전동승자벌금을 피하며 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건 정황을 재구성하여 분석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한 끝에 얻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최대한 형량 낮추고자 한다면?

무면허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적/물적 사고가 없다고 하여 안일하게 수사를 받게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과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초범에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사안에 대한 분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방어] 동승자 방조 혐의도 방어 성공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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