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방어 사례 | 음주운전 벌금 및 동승자 방조 혐의도 방어

의뢰인은 가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외진 곳에서 마신 터라 대리운전기사가 올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단속에 걸리게 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역시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었기에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1. 음주운전초범,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2. 무면허음주운전 시 처벌수위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이긴 했으나, 초범인 점을 강조해볼 만했는데요.

대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참작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은 단속에 적발된 직후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점 역시 재판에서 부각 시킬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점 역시 재판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적/물적 사고가 없다고 하여 안일하게 수사를 받게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과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초범에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사안에 대한 분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