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음주운전동승자벌금 방어한 사례
1.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음주운전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외진 곳에서 마신 터라 대리운전기사가 올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단속에 걸리게 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역시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함께한 가족과 지인들의 음주운전동승자벌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형량은?
1. 음주운전초범,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알코올농도 | 벌칙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무면허음주운전 시 처벌수위
유형 | 벌칙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2. 무면허음주운전 초범 사건, 전문변호사 전략은?
음주운전 초범인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이긴 했으나, 초범인 점을 강조해볼 만했는데요.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참작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직후 모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 점
의뢰인은 단속에 적발된 직후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 점 역시 재판에서 부각 시킬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 대리운전기사 부를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던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 점 역시 재판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무면허음주운전 결말은 ‘벌금형’
최대한 형량 낮추고자 한다면?
무면허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적/물적 사고가 없다고 하여 안일하게 수사를 받게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과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초범에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사안에 대한 분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형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방어] 동승자 방조 혐의도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12041019830.webp&w=828&q=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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