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변호사 조력사례 | 엔터테인먼트변호사, 기획사 업무방해 고소 방어 성공해 불기소 결정

엔터테인먼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영난을 겪고 있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대주주로서 경영진들에게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이적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분 인수, 자산 관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의뢰인의 제안에 실제 해당 기획사 연예인들의 소속이 변경되자 해당 기획사의 다른 주주는 의뢰인이 소속 연예인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방어를 위해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방해 처벌 수위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의뢰인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주주로서 제시한 의견임을 주장했습니다.

운영난을 겪고 있던 해당 기획사의 재정상태는 추가적인 투자 없이는 파산에 이르게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에 소속되어 있던 연예인들은 이미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의 제안 전에 소속 연예인들은 이미 기획사 이동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타당하지 않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는 수년간 경영난을 겪으며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당시 기획사 대표는 밀린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개인의 채무초과로 인해 출연료 지급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해당 기획사의 운영난으로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은 억지임을 호소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 관리 업무 방해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밝히기 위해 사건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변호사들로 구성된 사건 전담팀은 정확한 사실 분석을 위해 토론하고 연구하며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인정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