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울산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울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울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울산변호사,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주장
- - 울산변호사, 피고에게 편취금 및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
- 4. 울산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울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울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울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한 피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울산사무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발전기에 대하여 잘 아는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피고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피고를 통해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결심하였고, 피고에게 약 35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돈을 받더라도 발전기를 설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요.
돈을 전달받은 피고가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이미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울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울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손해배상청구소송(범죄행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울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이 피고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현재 대인기피증 증세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 피고에게 편취금 및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큰 금액의 돈을 편취 당하여 정상적인 외부 활동을 하기 심히 곤란한 상태이며, 편취금의 액수 ·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울산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울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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