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진주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진주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진주학폭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진주학폭변호사, 최대한의 선처 호소
- 3. 진주학폭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호 처분”
1. 진주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학폭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학폭신고를 당하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진주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주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진주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에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차례 등과 어깨를 발로 차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축구시합 중,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긴 후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결국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아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아 성인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분만은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학폭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진주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강제 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진주학폭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학폭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보호 처분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주학폭변호사, 최대한의 선처 호소
진주학폭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을 좋아하며 교우관계가 원만한 평범한 중학생이었다는 점
▶ 의뢰인에게는 전과는 물론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다는 점
3. 진주학폭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호 처분”
진주학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학교폭력을 저질러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처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한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 조사부터 해결까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분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학폭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