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추천 사례 | 울산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징역형에서 벌금형 감형 성공

울산변호사추천을 받아 대륜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강간 및 특수폭행 혐의로 1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에, 징역형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위한 변호사추천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 울산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울산변호사추천으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대륜 울산변호사는 아래 판례를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에 대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울산변호사추천으로 대륜의 도움을 받으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에 성공하셨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해 폭행을 행사해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기 어렵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가운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징역형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