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변호사추천 받고 대륜 찾아오신 의뢰인
- - 광주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 2. 광주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위한 대륜의 조력
- 3. 광주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 성공
1. 광주변호사추천 받고 대륜 찾아오신 의뢰인
광주변호사추천으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마 흡연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유지를 위해 변호사추천을 받았고, 마약 사건 다수의 경험을 갖춘 대륜 광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주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광주변호사추천으로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공범이 의뢰인과 같이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해 조사를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대마초, 액상 대마 등을 흡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광주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위한 대륜의 조력
대륜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 방어를 위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증거를 강조해 변호했습니다.
광주변호사, 공범의 진술만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음을 주장
대륜 광주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에 연루된 것은 공범의 진술 때문이었으나, 이후 공범이 ‘의뢰인은 같이 흡연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의뢰인 또한 처음부터 행위에 대해 부정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대륜 광주변호사는 또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23.6.1 선고 2023도 3741)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조서의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상 공범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변호사,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 안 된다고 주장
광주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 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1심 증인이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의 판단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5313 판결)
3. 광주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 성공
광주변호사추천 통해 대륜에 항소심 방어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검사 항소 기각에 성공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광주변호사님의 도움으로 1심 무죄 판결 유지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추천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소심은 1심과는 다른 법리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런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평균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