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변호사추천 | 원주변호사추천 받은 사기 피해자 의뢰인, 가해자 징역형 선고 성공

사기죄 처벌형과 형량은 형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원주변호사추천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피해금액은 약 30억대로 가해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변호사추천을 받은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피고소인이 행한 사기 행위와 피해 금액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학부모인 의뢰인에게 자녀의 외부 대회 수상 등을 위한 목적이라며 교재비와 학원비, 특수 과외비 등의 명목으로 2년동안 약 3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런 저런 핑계로 지금까지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어떠한 변제계획 조차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주어야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며, 추가 금원을 더 대여할 것을 강요까지 했습니다.

대륜 원주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위 대여금을 각 차용할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을 주면 변제가 가능하다거나 추가 대출 조건을 맞추어 대출을 받아야만 앞선 차용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하며 추가로 돈을 차용해가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원주변호사추천을 받은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피고소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