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기죄변호사 조력 사례 | 안산사기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허위 전세 계약서 작성 집행유예 선고

안산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 브로커를 소개받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은행에 제출하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한 전세 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 계약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처벌 방어를 위해 안산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산사기죄변호사는 해당 전세 대출 사기 범행 수법과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대출 사기 범행 수법

대출 브로커가 고액의 대출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를 게재합니다.

사람들이 모인다면 미리 설계해 놓은 허위 전세 계약 매물과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브로커와 대출금 일정 부분을 나누어 가집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대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은행에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것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문서 행사죄'에 더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안산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은행에 죄책감을 가진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산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원리금을 모두 완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산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전과도 있지 않은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산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기죄에 연루되어 처벌 방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산사무소의 사기죄변호사는 풍부한 사기죄 소송 지식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안산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