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법무법인 |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조력하여 집행유예 받아낸 일산변호사

일산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의뢰인은 게스트 하우스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숙소 앞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허리를 감싸안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또한 술을 다 마시고 방 구경을 제안하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 눕히고 가슴 등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일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둘이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지 않아 이를 쌍방 호감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일산법무법인은 그 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방에서 함께 자려고 하여 의뢰인이 스킨십 하자는 것으로 오인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일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뉘우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배상하여 합의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산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일산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게스트 하우스를 찾아오신 손님을 상대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일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추행 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의뢰인을 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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