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 스토킹 범죄 교사한 의뢰인 소액의 벌금형 선고, 교사범 처벌 수위는?

스토킹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두 딸을 키우며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느날부터 남편은 회식 자리가 잦아지며 의뢰인에게 큰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남편만을 믿고 서울로 왔던 의뢰인이었기에 의지할 곳이라곤 남편 뿐이었다는데요, 이런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고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짐을 정리하는데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여성 귀걸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는데요, SNS를 하다가 합법적인 흥신소라는 광고 문구를 내건 탐정 업체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합법적인’이라는 문구에 꽂혀 그 즉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아 달라며 업체에 의뢰를 했다는데요,

탐정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쫓아 다니다 남편에게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고, 탐정이 의뢰인의 의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의뢰인은 스토킹 범죄 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는 탐정사무소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증거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합법적인 증거를 위해서는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그룹의 조력을 구하시길 추천 드렸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탐정으로 하여금 스토킹 범죄를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타인을 교사해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그 죄를 지은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되기에 의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