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변호사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계약금 반환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은 조합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보통 해당 소송은 법적으로 조합원이 아니라고 판단받고자 하는 경우 제기됩니다.

대표적으로 무자격 조합원 문제, 명의신탁 문제, 부정 절차 등의 상황에서 해당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지만, 피고의 기망행위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은 국가나 대형 건설사가 주체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주체로 짓는 아파트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합원이 직접 주도해 토지매입, 조합원모집, 사업승인, 공사계약,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역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 대비 저렴한 매매가, 일반분양처럼 청약통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은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토지 확보 어려움,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 조합원 탈퇴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문제가 생길 경우, 조합원은 탈퇴하거나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해당 조합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면서, 조합원 자격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탈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모집 당시와 다른 사업 계획 변경 ▲분담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진행 어려움 ▲조합 내 비리 및 분쟁 발생 등이 있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는 피고가 모집 시 설명했던 사업 계획을 지속적으로 번복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모집공고에 ‘조합원 모집 세대수 총 700세대 중 총 600세대(예정)’이라고 명시했고, 원고 및 조합원들은 이러한 사업계획에 동의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고, 의뢰인은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돌연 총 세대수를 650세대로 축소 변경한다는 통지를 했고, 이후 사업계획세대수를 300세대로 변경한다고 고지했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변경 외에도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내는 임원진을 제명 처리 해버리는 등 조합원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는 피고가 계약 당시 사업 계획과 현재 사업 계획이 달라진 점, 해당 결정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점을 강조하며 조합원 지위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는 민법 제546조에 의거해 계약 해제권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무의 이해불능이라 함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 계약 초기에 약속했던 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대수로 계획을 변경하고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는 점을 증거로 주장했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내용을 현저히 변경한 것이고, 공급 총 세대수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실상 계약 내용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