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근로자들이 제기한 반환 소송, 전부 기각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의뢰인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원고(직원)들은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특정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이익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이득을 취한 것에서 벗어나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이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을 사용해 이득을 얻었지만, 내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나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상대방이 이득을 취할 것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급여 공제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본인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일정 금액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전문 변호사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급여 공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담당 변호사는 모든 직원이 입사 시 근로계약서 및 취업 규칙을 확인하고 서명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들이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공제된 금액이 직원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들었지만, 실제로 사용된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공제된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한 자료가 없어 불법적인 공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전문변호사는 공제된 금액은 직원 복지 및 운영비로 투명하게 사용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공제는 직원 복지 기금 및 워크샵 등 직원들 복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제 내역 및 사용처에 대해 작성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며, 금액이 불법적으로 유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원고 측은 공제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았으며,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로운 동의 없이 공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며,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 전문변호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수년 동안 공제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다가 퇴사 후에야 이를 문제 삼고 해당 반환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들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공제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복지를 다 누린 상황에서, 퇴사 후 이를 돌려달라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