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는
- 2.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범죄는
- -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
- 3.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의뢰인 처벌 방어 조력은
- - 스토킹 전문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님을 주장
- -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 2.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 내역 증거로 제출
- 4.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 -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다면
1.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는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졌습니다.
이별 후 미처 챙겨오지 못한 짐이 있어 전 연인의 집을 들르고자 전 연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연락을 받지 않아 집으로 찾아가 짐을 챙겨 나오던 중 전 연인에게 잘 지내라는 쪽지 한 통도 함께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이후 이 쪽지를 발견한 전 연인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난생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법인의 스토킹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스토킹범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는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받게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가거나, 길을 막는 행위 ②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집,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편지, 전화,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글, 말,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상대방 집 근처에 몰래 놓아두는 행위 ⑤ 상대방의 주거지나 그 주변에 있는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⑥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퍼뜨리는 행위 ⑦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꾸미거나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의뢰인 처벌 방어 조력은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대화, 문자, 녹음, 통화 내역 및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여 처벌 방어 조력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수사기관 조사에 잘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실제와 유사한 모의조사실에서 사전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진술 전략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토킹 전문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님을 주장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남겨두고 온 쪽지는 그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줬던 편지를 돌려주면서 뒷 페이지에 메모를 써둔 것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한 것은 단 한 번에 그치며,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범죄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 2.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 내역 증거로 제출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눴던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피해자가 바람을 폈다는 사실에 분노한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SNS를 차단하였지만,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에 차단을 풀었던 적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이 담긴 SNS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스토킹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경찰조사와 처벌 위기에 놓여 두려워하던 의뢰인께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었음을 밝혀내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처벌 수위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스토킹범죄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