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례 | 업무방해죄로 입건된 의뢰인, 집행유예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점주는 의뢰인과 그 일행들에게 소리를 낮춰달라며 양해를 구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점주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렸고 약 20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업무방해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도7943 판결)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가 반드시 계획적일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한 인식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고자 힘쓰고 있는데요.

형사사건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였고,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담아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합의 조건의 조율 및 문서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고의성과 위법성에 대한 치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어책을 수립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검찰·경찰·수사관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