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 채무 약 10억 원 진 법인 대표 개인파산 확정

파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해 즉시 상담에 나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한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 받으며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퇴사한 뒤 법인을 창업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창업한 법인은 납품 업체였는데요,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와 거래를 하며 점차 사업을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재 대금을 지출하다 보니 자금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제2, 제3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법인이 커지며 의뢰인 회사 매출은 연 10억 원 수준이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대출 이자도 불어나 의뢰인이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욕심을 가지고 법인을 유지했으나 점차 거래처와 법인 직원들에게까지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하며 법인파산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법인파산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한 금액까지 해결해야 했는데요, 그 채무가 약 10억 원으로 수입이 없는 의뢰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자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법인파산, 개인파산 전문변호사를 찾게 됐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채권자 등

만일 법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파산 절차가 중단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영리/비영리 목적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등 개인
▶개인파산 절차 통해 면책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 경과
▶비도덕적 행위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 재산 은닉 등) 부존재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면책을 함께 신청하게 되는데요, 면책이란 채무자에게 파산 절차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반드시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기에 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헐값에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빚을 허위로 늘린 경우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심하게 줄이거나 무리한 빚을 진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법원에 제출한 서류나 진술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경우

▶파산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신용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파산전문변호사는 직접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 재산 및 채무 상황 검토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채무 총액만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 보증의 범위, 담보권 유무, 변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상황에서 개인파산 신청 요건과의 적합성을 판단했고 파산전문변호사는 파산을 비롯해 면책결정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도박, 사치 등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에 입증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부득이한 경영 악화였음을 강조할 재무자료와 경영상황 보고서 등을 구조화하여 제출했습니다.

파산전문변호사는 파산신청서, 채권자 목록, 자산 및 채무목록, 수입지출 내역서 등을 법률 양식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대신해 제출하며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회계사,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파산전문변호사는 파산 신청서 제출 이후 내려진 보정명령과 추가 자료 요구에 대응하며 의뢰인을 위해 보정명령서 및 금융거래 내역, 자금 집행자료, 세무자료 등 추가 자료를 마련하고 제출했습니다.

심문기일에는 대리 출석해 의뢰인 사업 확장 당시 채무가 발생한 원인 및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린 폐업 결정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는 더 이상의 과도한 채무가 없도록 개인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파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건강상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생계 상황, 가족 부양 의무, 수입 창출 노력, 실제 생활비 수준 등을 정리한 진술서 및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는 갱생의 여지가 있으며 재기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