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변호사 | 전자장치 부착자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단 한 차례, 약 10분 정도 늦게 귀가한 사정을 들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출제한 시간 직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준수사항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외출제한을 ‘삼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반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변호사의 관점에서 이 판결은 전자장치 부착 사건에서 준수사항 위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출제한 준수사항은 권고나 완화된 의무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대에는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는 강한 행위 규범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위반 시간이 짧다는 사정이나,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하급심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은 사건의 법적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고심변호사의 관점에서 상고심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급심에서 법률 조항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거나 기존 판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일·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형사사건의 경우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전제가 되는 법리 판단이 뒤집힐 경우 사건의 결론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성범죄, 강력범죄, 준수사항 위반 사건과 같이 법 해석의 엄격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상고심 단계에서의 법리 다툼이 판결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고심변호사는 상고심의 특수성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조력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외출제한 시간대에 단 몇 분이라도 주거지 밖에 머문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제한 조정 신청 여부, 위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사전에 보호관찰관과의 소통 내용, 위반 당시의 불가피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상고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보다도 법리 해석과 고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교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법원이 요구하는 법리 구조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향후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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