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차액가맹금 | 한국피자헛 가맹점주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
- 2. 차액가맹금 |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의 핵심 쟁점
- - ‘묵시적 합의’에 대한 대법원의 경고
- 3. 차액가맹금 | 판결 결과 “215억 원 반환”
- - 가맹점주라면 지금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
- 4. 차액가맹금 |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사업피해 신고센터’ 운영
1. 차액가맹금 | 한국피자헛 가맹점주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실제 도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입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이 차액가맹금이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으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부담하게 되는 고정 비용에 가깝습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물품대금에 포함해 받아왔다며 해당 금액이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이미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이 중복 부과되고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가 어디까지 계약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을 다룬 소송이었습니다.
2. 차액가맹금 |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의 핵심 쟁점
대법원이 본 사건에서 가장 분명히 한 지점은 이것입니다.
차액가맹금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판시 했습니다.
그러나 차액가맹금이 가맹금에 해당한다는 점과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와의 합의와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할 때만 정당한 수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묵시적 합의’에 대한 대법원의 경고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고 장기간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는 극히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 구조
· 차액가맹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 가맹점주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에서는 차액가맹금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비율 등이 계약서나 인보이스, 정보공개서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고 가맹점주들이 이를 인식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차액가맹금 | 판결 결과 “215억 원 반환”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자헛 본사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수령한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본사가 문서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고 보아 추정 방식을 통한 반환액 산정을 인정한 점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 소송에서 “자료가 없으면 차액가맹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식의 방어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연간 수천만 원 수준으로 이는 순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던 비용 구조에 대해 가맹점주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준선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다수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특정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고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맹점주라면 지금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
가맹점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구조 속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점검해야 할 요소
· 차액가맹금 대상 원·부자재가 무엇인지, 산정 기준이 공개되어 있는지
· 물품대금에 포함된 유통마진 구조를 설명받은 적이 있는지
· 해당 비용이 매장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차액가맹금 문제는 장기간 누적된 비용을 되돌릴 수 있는 문제이자 향후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피자헛 대법원 판결은 가맹점주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법률 자문을 구해 구조를 점검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가맹점주에게 중요한 것은 사후 분쟁 대응 뿐 아니라 내 매장의 수익 구조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4. 차액가맹금 |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사업피해 신고센터’ 운영
차액가맹금 문제를 비롯한 가맹사업 분쟁은 이미 소송 단계로 넘어간 이후보다, 여러 가맹점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초기 단계에서 대응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개별 가맹점주의 단발성 상담이 아닌 가맹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로 연결하기 위해 ‘가맹사업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가맹사업피해 신고센터의 주요 역할
· 가맹본부 거래 관행 점검
· 집단 분쟁 사전 선별
· 계약·수익 구조 리스크 진단
· 가맹점주 권익 보호 전략 수립
가맹사업피해 신고센터는 차액가맹금, 필수구매 강제, 정보공개 미흡, 거래 조건 변경 등 가맹점주가 현장에서 겪고 있으나 단독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사안을 익명 또는 비공개 방식으로 접수·분석하는 창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접수된 사례는 개별 사건으로 바로 소송을 권유하기보다 유사 사례 축적을 통해 집단적 구조 문제인지, 계약 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불필요한 분쟁 부담 없이,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문제는 “이미 돈을 잃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구조로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가맹계약 구조나 원·부자재 거래 방식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가맹사업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현 상황을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싶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