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의 개요
- 2.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 - 대외무역법 사건 판결의 시사점
- 3.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적용 범위 판단 기준
- - 위법 성립의 판단 구조
- - 대표·임직원·실무자별 책임 범위
- - 대륜의 역할
1.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의 개요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은 해군 중령으로 전역한 후 방산업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당 업체의 임직원 및 기술 이전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대만 측에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관련 전략기술을 이전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대만 국영 조선·방산 관련 기관과 잠수함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어뢰 발사관의 계통설계 기술, 상세설계 기술, 제작도면 작성기술 등 군사적 활용도가 매우 높은 기술자료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또는 전문판정 없이 USB, 이메일, CD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기술자료들은 일반 기계설계 수준을 넘어 실제 잠수함 무장체계에 직접 적용 가능한 수준의 자료로 평가되었으며 일부는 대만 현지에서 출력·활용되어 사실상 전략기술의 국외 이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2.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에서 이전된 기술자료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무장체계 관련 설계·제작 기술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극히 높고, 국제적 확산 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자료들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 측은 일부 기술이 대만 측에서 제공된 기존 자료를 보완·정리한 것에 불과하거나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자료를 기초로 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설계 판단, 기술적 결합, 구조적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독자적인 전략기술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방산업체 대표이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인물에 대해서는 전략기술 수출 구조를 주도하고 허가 절차를 배제한 책임이 크다고 보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기술 제공·전달 과정에 관여하였으나 지시를 받아 제한적으로 참여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관여 범위와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또는 상대적으로 경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성된 이익이 막대한 점을 고려하여 약 95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전략기술 무허가 수출은 기술 유출에 가까우며,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사건 판결의 시사점
이번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판결은 방산·군수 분야에서 기술 이전이 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수출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의 출처가 해외이거나 기존 자료를 기초로 한 보완 작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전략물자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법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와 핵심 관여자에게 개인적 형사책임을 직접 묻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대규모 추징을 명령함으로써 향후 방산·수출 기업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술의 성격, 이전 경위, 허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방산·수출 기업이나 관련 종사자가 유사한 의혹에 직면한 경우 기술자료의 범위와 이전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3.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적용 범위 판단 기준
이 사건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잠수함 기술 유출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 구조는 방산업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법인, 외국 거래처, 해외 협력사와 기술자료·설계도·공정 정보 등을 공유하는 구조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기술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전략적 가치와 전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제조업·IT·플랜트·부품업체 역시 이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재판부의 핵심 시각 |
업종 | 방산 여부보다 기술의 성격이 중요 |
제공 범위 | 일부 제공이라도 결합·응용 가능성 있으면 문제 |
거래 형태 | 해외 이전·공유 구조 자체가 위험 요소 |
위법 성립의 판단 구조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는 ‘기술을 해외로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허가·신고 대상 기술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래였다”, “영업상 필요였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기술의 일부만 제공되었더라도 전략물자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실무상 불법 판단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이 전략물자 또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지
-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 해외 이전 과정에서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대표·임직원·실무자별 책임 범위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특정 직위에 한정되지 않고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단계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자뿐 아니라 임원, 실무자까지 형사책임이 문제 되었으며, 단순 전달 행위라 하더라도 인식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구분 | 책임 판단 기준 |
대표 |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관리 책임 |
임원 | 기술 이전 기획·승인·방조 여부 |
실무자 | 기술 성격 인식 여부 및 관여 정도 |
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역할과 인식 수준이라는 점이 이번 사건 재판부 판단에서 드러났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은 수사 개시 이후보다 그 이전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세청·세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 사실 확인 연락, 외환·무역 관련 검사 통지를 받은 시점은 이미 사안이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형사책임 범위를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즉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 해외 기술 이전 구조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된 경우
-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기술을 해외에 제공한 경우
- 세관·관세청의 외환·무역 관련 조사 착수 징후가 있는 경우
대륜의 역할
법무법인 대륜은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대응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자료의 성격과 이전 구조를 정밀 분석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신고 누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후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 전략과 자료 제출 범위를 설계하여 책임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며 형사 절차와 병행되는 관세·행정 리스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대응 영역 | 대륜의 역할 |
기술 분석 | 기업변호사의 전략물자·전용 가능성 판단, 사전 자문 |
조사 대응 | 진술·자료 제출 전략 수립 |
형사 절차 | 책임 범위 축소 방어 |
파생 리스크 |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및 국제통상변호사의 관세·행정 제재 통합 대응 |
이와 같은 구조적·선제적 대응이 실형 및 대규모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륜은 방위산업 자문 등 관련 사안에 전문성을 갖춘 군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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